정부 R&D 지원사업 사례분석(과제제안요구서, RFP 도출)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례분석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과제제안요구서(RFP, 기술개요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케이스로 해서 설명드립니다. 

 

우선 사업공고문을 첨부할게요. (2020년 1월 21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호)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1.21일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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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문을 보시면 지원대상 과제 목록이 나옵니다. (26페이지 ~ 30페이지) 총 89개 과제가 공고가 되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과제제안요구서도 사업공고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됩니다.  아래는 과제제안요구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RFP의 형식입니다. 이런 RFP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제제안요구서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 "기술수요조사"

 

사업공고문을 보시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 2020년 1월 21일에 공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RFP)를 만들기 위해 작년 4월부터 관련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죠 ^^)

우선 첫번째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대상으로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했었네요. 아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요조사 공고문 화면을 참고하세요. 작년에 공고한 것인데 제목은 벌써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집중 기술수요조사입니다. 

 

아래 기술수요조사 개요를 보시면 조사목적에 산학연의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예산 확보에 활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술수요조사 과정을 안거치고 무슨 무슨 개발 사업에 대한 과제 공고를 했을때 아무도 지원하는 이가 없으면 국민 세금이 불용처리 되겠지요(국가 예산이 불용되면 담당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기술수요조사를 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에서 기술수요가 있다면 위 자료의 접수 방법을 보시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도 보시면 주제발굴, 신규과제 개념 기획, 신규 과제 기획 등을 거쳐 다음해인 2020.1월에 신규 과제 공고를 낼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즉 이 기술수요조사야 말로 이듬해 사업공고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기술 분야별 기획위원 공모

 

올해 1월에 뜬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고문을 보시면 총 89개의 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요구서가 공고되었습니다. 분야는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산업군이 포함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기술수요조사가 국가 정책 트렌드에 맞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가 맞는지는 검증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자문단 및 기획위원을 공모합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올해 1월의 사업공고를 보시면 과제 기획에 참가한 전문가 소속 및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6일에 기획 위원 공모관련 공지가 있었네요.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인터넷 공시

 

앞선 단계에서 선정된 기획위원들 간 회의를 통해 기획 대상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습니다만, 윤곽 잡힌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공시(일반에게 오픈)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서 피드백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터넷 공시를 보고 산학연 관계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등록된 검토의견을 전문가 기획위원회에 피드백하여 기획 내용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인터넷 공시가 있었으며 검토 대상은 146건이었습니다. (올 해 사업공고에서 89개 과제였죠? 57개 과제 아이템이 완주를 못하고 중간에 낙마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공시를 했었네요.

 

 

인터넷 공시 및 공청회

 

추가적인 인터넷 공시와 일반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도 거칩니다. 작년 11월에 공청회 관련 안내가 있었네요. 대상과제가 141개 과제였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까지 146건이 존재했지만 141개 과제로 줄었네요. 중간에 5개 과제가 낙마를 했습니다.

 

저도 이 때 공청회에 참가해서 관련 자료집도 가져왔습니다 ^^

 

작년 11월 28일 강남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때 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들이 신규 기획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시고 공청회 참석하신 산/학/연 관계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식으로 의견 수렴해서 최종 과제제안요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은?

 

산업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사례로 설명드렸고요, 다른 부처도 규모가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산업부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핵심은 과제 기획관련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미리 준비를 하느냐 겠지요. 간혹 자유공모 과제라는 것들도 뜨는데 이것은 과제 기획을 거치지 않은 자유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사업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인 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창업기업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공고문 분석 강의 및 평가 절차 그리고 과제제안요구서의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훌륭한 연구개발 과제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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