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사업 사례분석(사업공고문 분석 4편)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글을 먼저 업로드했었고요, 지금은 1년에 24조원이나 정부 예산이 잡혀 있는 중앙부처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청관련 강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중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청, 사업공고문 해설, 참여 전략에 대한 강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부 트로이카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각종 연구개발 사업들의 신청 및 절차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들은 더욱 유사한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지난번 글에 이어서 사업공고문 분석관련 아래와 같은 목차 순으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6, 7, 8번을 다루겠습니다.

 

1. 신청 방법 및 평가 절차

2. 개념계획서 VS 사업계획서

3. 과제제안요구서란 무엇인가?

- 지정공모형 과제 vs 품목지정형 과제

4. 신청자격

5. 사업추진체계 (컨소시엄 구성의 중요성)

6. 평가기준 차이(창업패키지 사업과의 차이점)

7. 민간 부담금 비율(현금 부담 비율)

8. 기술료 징수에 대하여

 

시리즈로 되어 있는 강의라서 이전 목차에 대한 글들을 먼저 보시고 이번 강의도 읽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평가 기준 차이(창업패키지 사업 VS 연구개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의 큰 차이가 바로 평가 항목의 비중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래는 우선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평가 항목입니다.

 

위의 평가 배점을 보시면 기술의 독창성, 창의성, 기술 개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등 기술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으시죠?

아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및 배점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과제 유형에 따라 기술성 항목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천기술형의 경우 기술성 항목이 60점입니다. 나머지 혁신제품형, 실증형 과제의 경우는 기술성 항목이 45점이네요. 사업화 및 경제성 항목은 15점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사업화 항목(해결 방안, 성장전략)은 40점이 넘어갑니다. 이렇듯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구개발사업 사이에는 평가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 부담금 비율(현금 부담 비율)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공고문에 보시면 민감 부담금 및 현금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공고문 3~4페이지)

아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지원금)비율 입니다.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제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형 과제에 응모할 경우 총 사업비의 67%이하가 되게끔 정부 지원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즉 33% 이상을 민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정부 출연금은 70% 이하, 민간부담금(기업대응자금)은 30% 이상이 되게끔 편성해야 합니다. 민간 부담금 30% 중 현금 비중은 33%이상 책정해야 하고 현물은 67%이하로 책정해야 합니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경우는 언급한대로 총 사업비의 33% 이상을 민간 부담금을 내야 하고 그 중 현금 비중은 40%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유형이 중소기업, 과제 유형은 혁신제품형 일 경우, 아래 표 참조)

 

 

민간 부담금관련 헷깔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링크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현금부담 비율 및 현물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하여

 

에너지기술개발 과제도 여타 연구개발 과제처럼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료 징수 부분이 창업패키지 사업들과의 큰 차이점인데 연구개발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서 기술 개발 성공 시 일종의 로열티를 기업에게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 방식은 정액 방식이 있고(정액 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개발한 기술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몇 퍼센트)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이 정액기술료 방식의 기술료 납부를 원할 시에 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지원금)의 정액기술료 책정표입니다.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합니다. 

 

기업이 경상기술료 납부를 원할시 책정표 입니다.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대박이 예상될 경우는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요.

 

이 밖에 과제 수행 성과가 탁월할 경우 기술료 감경 제도도 있으며,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연봉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하는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으로써 사업공고문 분석 강좌를 마치네요. 다음글에는 과제제안요구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평가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도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비대면 평가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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