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정부의 R&D, 투자 펀드 육성 방향과 오징어게임 사례에 대한 반성

2022년 12월 21일, 어제부로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일종의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어떤 숙제들을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세부 도전과제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전략체계도에서 15대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있는 분야가 R&D, 투자 펀드(금융), 그리고 최근에는 OTT 산업과 관련된 미디어 산업 육성이므로 이 부분 위주로 리뷰했습니다.

우선 신기술 미래 개척 분야를 보시면 향후 정부가 어떤 분야에 R&D 자금을 몰빵할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5개의 과제를 제시했네요.

미래형 모빌리티는 크게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날으는 택시 같은거) 상용화를 포진시켰네요.

2030까지 C-ITS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C-ITS란 차량과 차량, 차량과-인프라가 통신으로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때 이런 실시간 사고 정보를 차량과 다이렉트로 공유했다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겁니다.

에너지 신기술 분야엔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포함되었네요. 미래의료기술엔 디지털치료기기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라스베가스 CES에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신약으로 유명한 SK바이오팜이 디지털치료제를 공개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신약 기업들도 디지털치료기기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디지털 전환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위와 같이 디지털헬스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치료에 대한 임상 인허가 가이드 라인도 마련해서 표준화 시키겠다고 하네요.

디지털 치료플랫폼을 개발해 학생 , 군인들에게 적용시킨답니다. 역시 군부대는 정부 사업에 마루타처럼 꼭 끼어서 시범사업에 동원되네요^^

다음은 초격차 확보 파트입니다.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해결과제 파트에서는 한국의 디즈니 육성이 눈에 띕니다. 대박IP(지적재산권) 보유 슈퍼 IP기업 육성을 위해 펀드, 제작인프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만 1600억원대입니다. 2020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이 119억불 정도인데, 2032년에 350억불을 목표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관련 IP기업 육성을 위한 IP펀드를 신설해서 국내 콘텐츠 주권을 강화합니다(2023년 정부출자 900억원)

오징어게임 사례를 잘 아실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쳤지만 IP가 넷플릭스가 보유해서 넷플릭스가 대박을 쳤습니다.

오징어게임 제작사의 경우 제작비 지원을 넷플릭스로 단발성으로 받았고 IP는 넷플릭스가 보유하는 바람에 절호의 대박기회를 글로벌 기업에게 뺐겼네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정비 방안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R&D 체계개편과 금융지원 쪽인데요..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개편한다고 합니다. 먼저 R&D 체계 개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