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여러분께서 꼬박 꼬박 내주신 세금덕분에 2020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4조5900원이네요. 작년에 3조6700억원이었습니다.(사실 대일 무역분쟁관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 추경때 5580억원이 추가 투입됐었죠)

코로나 여파로 내년에도 정책자금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분류

 

아래 기사를 보시면 정부 부처 2곳에서 정책자금 관련 보도자료를 많이 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이란게 막강한게 예산권을 쥐고 있지요. 이 쪽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지 안테나를 세워두세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1912231823219610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900억원 투입

아래 금융위원회 기사를 보면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서 3년간 40조원의 정책자금을 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예산이 올해 1조4천억원 규모인데 사이즈가 다르죠^^ 즉 여기가 먹을께 많다는 뜻입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26/2020022600098.html

금융위, 혁신기업에 돈 푼다…1000개사·40조원 지원

맨 위 4조5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진공은 전국 각처에 본부가 있고요, 이 기관에서 주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친해져야할 기관입니다. (친해지면 좋다는 의미는 중진공에 근무하는 지인 등이 있으면 정보파악하기가 유리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아는 만큰 가져가기 때문이죠)

 

금융위 쪽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일반 은행 쪽을 담당하는데 그 쪽 자금이 훨씬더 크다는 것을 위 두 기사의 차이로 알수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정부와 관련 깊은 특수은행이라서 정책자금 공급역할을 다른 일반은행보다 많이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요건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정책자금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자금 취지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돕는 제도라서 우선 신청하는 기업이 기술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은 특허 보유 여부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자금 신청을 하려면 최소 특허 출원(등록 단계까지 도달 안하셔도 됩니다)은 완료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의 또 다른 관할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특허 등록까지 하셔야 일선 지점에서 심사를 들어가더군요. 물론 자신의 특허가 없다면 기술이전을 받으셔도 됩니다. 특허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양도 받으시던지 실시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기술이전 파트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기업은 정책자금을 어디에 사용할까? 이자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올해 정책자금 금리가 2020년 1사분기 기준 2.15%입니다. 벤처기업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업은 1.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으시면 용도에 따라 인건비 및 원재료 비 등 기업활용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운전자금), 또는 공장 지을 땅을 매입하는데,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데, 공장 설비/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

 

정책자금을 받을 때 보통 법인이름으로 받고 대표이사가 보증 서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책임경영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책임경영 약정 제도) 업무상 횡령, 배임을 저지르거나 정책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중대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페널티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아래 정부지원금 관련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세요.